사회적협동조합이란?

 

재지역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.

 

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

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
법인격 (영리)법인 비영리법인
설립 시·도지사 신고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
사업 업종 및 분야 공익사업 40%이상 수행
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
※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
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경영
공시를 하여야 함
의무사항
법정적립금 잉여금 10/100이상
※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
잉여금 30/100이상
※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
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
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·국고 등 귀속
감독 감독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
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을
위반한 경우 처벌
· 필요시,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
장이 업무상황, 장부, 서류 등 검사
·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

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

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 명칭에 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·중간·뒤 모두 가능하며 설립 인가 신청 시와 등기 시 문자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한다.

사업

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
사업 ·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
– 금융, 보험업 제외
· 공익사업 40%이상 수행
– 지역사회공헌, 지역 주민권인 증진
–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
–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
– 공공기관 위탁사업
– 기타공익을 위한 사업
소액대출 불가능 ·조합원 대상
·납입 출자금 2/3 한도
상호부조 불가능 ·조합원 대상
·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

·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,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여위할 수 없습니다.
·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/3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,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사옿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의 이용

  •  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

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
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·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.
*보건·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%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·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.

회계

  •  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 발생시 손실금은

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,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으면
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.

잉여금 발생시에는

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 ③ 임의적립금 순서대로 처리합니다.
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%이상을 법적정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하고, 남은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운영의 공개

  •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합니다.
  •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,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, 규약, 규정, 총회 및 이사회의사록, 회계징부, 조합원 명부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기획재 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홉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