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예비)사회적기업 인.지정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9-01-17 11:37
조회
277

 

(예비)사회적기업 인.지정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용

[개정 방향]
* (인증) 다양한 기업의 진입확대를 위하여 인증요건은 완화함
-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증 요건 대폭 완화
* (예비)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
- 향후 등록제 요건 수준으로 대폭 완화

[주요 개정 내용]
1.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
* 유급근로자 고용
-(개선사항)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1명이상
* 사회적 목적 실현
- (일자리 제공형 개선사항) 최소 의무고용 근로자 수를 3명으로 완화 등
- (사회서비스 제공형 개선사항)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은 모두 인정하고 바우처 사업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으로 인정
- (창의.혁신형 개선사항) 기존 기타형을 '창의.혁신형'으로 명칭변경,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구체화
* 의사결정 구조
- (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판단기준 완화) 정관 또는 규약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명시여부를 확인하고, 운영 실적은 1회로 축소
*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- (개선사항) 사업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등
* 기타
- (개선사항) 취약계층 범위에 난민 추가 등

2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
* (개선사항)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,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만으로 심사

-첨부파일 참조-